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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0
일 자 2016년 01월 04일
첨부파일 수질_및_수생태계_보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_2015.hwp [238]Kbyte / 다운로드[527]건 
글제목 [폐기물분석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류 발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조류경보(藻類警報) 대상 수질오염물질 및 발령ㆍ해제 기준에서 녹조 현상의 대표성이 낮은 클로로필-a를 삭제하여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하고, 조류경보 발령 대상에 하천을 추가하며, 조류경보 발령 구간을 상수원 구간 외에 친수활동 보호를 위한 구간까지 확대하는 한편, 조류경보 발령 단계별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관에 홍수통제소장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등을 추가하고, 친수활동 구간에 대한 조류경보 발령 단계별 관계 기관의 조치사항을 마련하는 등 수질오염경보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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