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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7
일 자 2017년 06월 13일
첨부파일 먹는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안.hwp [29]Kbyte / 다운로드[259]건 
글제목 [수질분석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검사결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안 제36조의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 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전담 기술인력 신설(안 별표 8 제1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시료채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술인력은 시료채취 업무 및 시료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9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9)나)ㆍ라)) 종전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이 정해진 검사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하였을 때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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