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 5. 4.

1차개정 2014. 5. 30.

2차개정 2018. 1.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각과의 과장으로 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9.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0.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1."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2."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3. "보호구"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4.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기구·장비·위험장소·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내 보건환경분야 시험·검사·조사 연구활동(이하 "연구활동"이라한다.)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직무

제4조(안전관리조직)

연구원내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개별 연구실별로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체계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원장)

원장은 연구원의 대표자로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안전환경을 확보 할 책임을 진다.

제6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에는 당해 연구원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연구실책임자
• 2. 연구활동종사자
•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⑤위원장은 연구부장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 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 4.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⑪「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대체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 책임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관리팀에 1명을 두고, 이를 보좌하는 연구부서 1명을 둔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유고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대행한다.)
•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보좌하는 연구부서 1인은 보건관련 과와 환경관련 과가 1년씩 순연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를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실책임자)

①원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③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연구실내의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에 관련된 안전 책임에 관한 사항
• 2.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사항
• 3.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 분석실시[별지3] 후 원장에게 보고에 관한 사항
• 4.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별지4] 작성에 관한사항
• 5.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6.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7.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9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 2.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 3.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 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 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은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 2.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 4.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3장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2]와 같다.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2의1]과 같다.

⑤교육은 집체 및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신규 교육 일지[별지1]와 정기·신규 교육 참석자 명단[별지1의1]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⑦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⑧안전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건강검진)

①원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특수건강검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 1. [별표3]에 따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 [별표3의1]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3. [별표3의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⑤연구원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연구원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연구원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4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3조(안전점검)

①원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표4]에 따른 일상점검을 매일 1회 실시
•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5], 정기점검의 실시내용은 [별표5의1]과 같다.

제14조(정밀안전진단)

①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특별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실시요건은 [별표6], 정밀안전진단·특별안전점검의 실시내용은 [별표6의1]과 같다.

③법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원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법 제10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입

제16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원장은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1. 대학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 이하의 금액

제17조(보험가입)

①원장은 연구원 내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제6장 긴급대처방안 및 사고조사

제18조(연구실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①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별표8]를 전체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별표8의1]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조사)

①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주관부서에 사고 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안전관리부서는 원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④원장은 사고조사표[별지2]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2.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원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⑦원장은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7장 연구실 안전관리

제20조(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별표9]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별표10]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8장 행정사항

제22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