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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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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및 검사 조례

(제정) 1999-06-05 조례 제 2672호

(일부개정) 2011-07-27 조례 제 3489호

(일부개정) 2012-11-13 조례 제 3628호

(일부개정) 2013-02-20 조례 제 3678호 (전라남도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5-05-14 조례 제 3902호 제명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 4503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의뢰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 이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른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혈청학적, 제제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 검사, 분석, 검정 또는 검토를 말한다.(개정 2011. 7. 27, 2013.2.20., 2017. 11. 2.)
제3조 (시험의뢰)(개정 2011.7.27)
① 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의뢰목적별 시험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와 별표 3에 따른 소정의 시험 시료 소요량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에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상관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개정 2011. 7. 27, 2013.2.20., 2017. 11. 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별표1]의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7.27, 2012.11.13., 2017. 11. 2.)
③ 보건 및 환경정책 또는 업무추진과 관련된 시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 봉인·봉합 후 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검사의 경우는 봉인·봉합을 실시하지 않고 의뢰자가 임의 채취 시험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1.7.27) (개정 2017. 11. 2.)
④ 채취 즉시 부패·변질·변동되어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실내공간 오염물질,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소음·진동, 폐수, 하수, 호소수 등 현장에서 전처리하여야 할 사항의 시료는 관련 공정 시험방법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27) (개정 2017. 11. 2.)
⑤ 접수는 시험의뢰서ㆍ검체 제출ㆍ시험 수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5.14)
제4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개정 2011.7.27)
① 시험 수수료와 성적서 재발급 등의 수수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 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하며, 이외 시험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시험성적서 재발급 시 수수료는 건당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1.7.27, 2015.5.14.,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2011.7.27, 2015.5.14)
③ 시험의뢰자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7., 2017. 11. 2.)
④ 제3항의 여비는 별표 2에 따라「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도의 여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개정 2011. 7. 27., 2017. 11. 2.)
제5조 (시험성적서 발급) (개정 2011.7.27)
① 시험 등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7., 2017. 11. 2.)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또는 성명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7. 11. 2.)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자가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수령 가능하다.(개정 2011. 7. 27., 2017. 11. 2.)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2017. 11. 2.)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수수료의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개정 2011.7.27., 2017. 11. 2.)
1. 부정식품 및 의약품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개정 2012.11.13)
3. 배출업소의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점검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민방위비상급수 및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된 수질검사인 경우 (개정 2011.7.27)
6. 도지사 또는 도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7. 11. 2.)
제7조 (시험 등 불응)(개정 2011.7.27)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시험의뢰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거나, 시험 등에 제출되는 시료가 각각 상이하여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험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1.7.27, 2012.11.13., 2017. 11. 2.)
제8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시험검체와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3, 2015.5.14)
② 수수료 반환은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납처리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5.14)
③ 검체반환은 시험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의뢰인이 시험의뢰서 제출 시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5.5.14)
제9조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3조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
제10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9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당한 대상의 명칭과 대표명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을 연구원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7.27, 2012.11.13., 2017. 11. 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9.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